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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4(2)민,029]

4288민상52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4(2)민,029] 【판시사항】 가. 가등기 가처분 명령의 성질

선고일	1956.05.1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연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강공승 오승근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75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부동산등기법 제144조 부동산등기법 제25조 ...

판시사항

가. 가등기 가처분 명령의 성질 나. 부동산등기법 제144조 제2항 가등기 명의인에 대항할수 있는 재판의 의의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48민,218]

4290민공116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48민,218]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와 피보전채권의 변제기도래 여부 【판결요지】 사해행위는 그 당시 타 채권이 존재하면 족하고 그 채권의 변제기도래여부는 취소권 행사에

당사자쌍방의 사실상 진술은 원고등 대리인에 있어서 소외 1은 각종 계를 운영하다가 계파탄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동 소외인의 단기 4288.1.26.

피고가 단기 4288.1.26.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와 피보전채권의 변제기도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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